대통령령 제30351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7항 중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별표 2의2의 저위험연구실

나. 법 제6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 이 경우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법 제10조의2제2항”을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5. 법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이 영 제17조의3제4항제7호에 따른 연구실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로서 실시하는 전문강사 양성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사람 별표 1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호마목의”를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및”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대상 연구실란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하며, 같은 표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안전관리 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하는 연구실	법 제8조 및 제9조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8조 및 제9조

별표 2 제6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2) 안전,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분야별로 지도사ㆍ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기능장ㆍ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업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각 1명 이상

분야	인력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가스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산업위생 및 생물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별표 4의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2) 안전,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분야별로 지도사ㆍ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기능장ㆍ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1명 이상

분야	인력
일반안전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기계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기계안전기술사, 일반기계기사
전기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전기안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 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화공	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 업기사,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소방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가스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산업위생 및 생물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별표 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1호	100	200	400

별표 5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3호	100	200	400

별표 5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6호	100	200	400

별표 5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7호	100	200	4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⑥ (생 략)	제4조의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 ----------------------.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단서 신설>	1. ------------------------------------------------------------------------------------------------------------------------ 다만, 별표 2의2의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단서 신설>	2. ---------------------------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
<신 설>	가. 별표 2의2의 저위험연구실
<신 설>	나. 법 제6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 이 경우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생 략)	제13조의2(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은 각각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과 같다.	② --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술사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신 설>	5. 법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이 영 제17조의3제4항제7호에 따른 연구실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로서 실시하는 전문강사 양성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 14.>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제3조 관련)

1. 대학·연구기관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6조의2 및 제18조제3항
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의한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 포함), 도매 및 소매,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업, 정보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업시설, 사업지원, 행정, 국방, 사회보장, 교육서비스,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협회, 수리(修理), 개인,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부설연구소	법 제6조의2 및 제18조제3항.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3. ∼ 7. (생 략)

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안전관리 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하는 연구실

법 제8조 및 제9조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8조 및 제9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 1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라.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7.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0. 1. 14.>

저위험연구실(제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관련)

저위험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을 말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연구실

2.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제1호,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1.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라. (생 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1호	100	200	400
나.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거나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2호	100	200	400
다.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3호	100	200	400
라. 법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4호	100	200	400
마.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1항제1호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5조제2항제1호	200	400	800
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2조제1항제1호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5조제1항제1호	500	1,000	1,500
사.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5호	100	200	400
아.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6호	100	200	400
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호	500	1,000	1,500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2호	200	400	800
카.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7호	100	200	400
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5조 제3항제8호	100	200	400
파.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3호	200	400	800
하.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4호	200	400	800